首尔之秋? 仅持续6小时的紧急戒严令, 事件过程速览(中韩双语)!
12月3日22时25分,尹锡悦总统在首尔龙山总统府发表电视直播讲话,宣布在全国范围内实施紧急戒严,理由是肃清国内“反国家势力”,维护自由宪政秩序。这是自1980年戒严令发布以来,时隔近45年再次采取类似措施。这一举措引发了韩国国内以及国际社会的广泛关注和热议。然而,这次戒严令仅实施了6小时,便宣布解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尹锡悦总统宣布紧急戒严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장관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4년 만이다.2024年12月3日晚,尹锡悦总统召开紧急记者会,宣布了戒严的决定。他表示,作出这一决定的原因是,由于在野党共同民主党试图对政府官员进行弹劾,并将来年的预算案作为政治斗争的工具。这次戒严令的发布,距离1979年10·26事件以来已有44年之久。비상계엄: 指国家在出现严重的内乱或外部威胁时,政府为维护社会秩序,宣布实施的临时措施。通过该措施,政府可以加强对民众的管控,限制个人自由,甚至动用军队来处理紧急局势。
10·26 사건: 10·26事件是指1979年10月26日,韩国总统朴正熙在首尔被亲信金载圭暗杀的事件。这一事件发生在韩国政治动荡的背景下,直接导致了朴正熙政府的垮台,并为随后的军事政变埋下伏笔。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지난 6월,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10명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며, 건국 이후로도 유례가 없는 사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总统在记者会上表示:“怀着万分痛心的心情,我向全国人民发出呼吁。” 他继续说道:“自今年6月第22届国会成立以来,已有第10名政府相关人士遭到弹劾。这种情况不仅在世界上没有先例,甚至在建国以来也是前所未有的。” 他还强调:“现在的韩国,局势已经危急到随时可能崩溃的地步。” 尹锡悦补充道:“我宣布戒严,是为了捍卫自由的韩国,打击那些侵犯我们人民自由和幸福的反国家势力,维护自由的宪政秩序。”국회와 군의 충돌 및 법적 논란
国会与军方的冲突及法律争议
그날 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월 4일 오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약 230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으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고 전했다.当天晚上,国会事务总长金敏基表示,国会已全面禁止国防部、军人和包括警察在内的国会安保人员进入国会大厦。金敏基指出,国防部从12月4日凌晨开始,通过直升机向国会大厦周围派遣了约230名武装戒严军,并在凌晨0时40分,额外派遣50余名戒严军越过外部围墙进入国会区域。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 戒严军进入国会大厦,首尔=联合新闻社)
김 사무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물론,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다.金总长批评道:“在宣布戒严后,政府非法关闭国会,并阻止按照宪法和法律应当进入国会的议员。这不仅侵犯了国会的正常功能,动用军队践踏国会大厦,更给人民带来了深重的伤害。”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
国会通过解除戒严决议案
한편, 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190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与此同时,国会于12月4日召开本会议,并通过了对尹锡悦总统宣布的戒严令进行解除的决议案。自尹总统在12月3日发布紧急全国特别讲话后的2小时37分钟,国会即通过了该决议案。本次会议上,解除戒严的决议案得到了190名在席议员的一致支持,最终以全票通过。국회의장은 우원식 의원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国会议长吴元植表示:“根据国会的决定,尹锡悦总统应立即解除戒严令。现在,戒严令的宣布已经无效。”他接着说道:“我希望全国人民安心,国会将与人民一道捍卫民主。”법적 근거와 해제 발표
法律依据及解除决定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 역시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根据韩国宪法第77条第5款规定,“当国会以过半数议员的赞成要求解除戒严时,总统应当解除戒严”。戒严法第11条也规定:“在国会要求解除戒严的情况下,总统应立即解除戒严。”
결국,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最终,2024年12月4日凌晨4时27分,尹锡悦总统在电视直播中宣布,接受国会的要求,决定解除戒严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센 정치적 후폭풍 직면이 불가피하게 됐다.受尹锡悦总统宣布戒严及随后的解除戒严影响,12月4日上午,总统办公室的首席秘书及其他高级官员集体表达了辞职的意愿。尹锡悦总统将面临巨大的政治风暴。